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진성준 비자 거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교·안보 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식 방미 일정을 앞두고 주미대사관 측의 통보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과 진성준 비자 거부 통보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현지 군 수뇌부와의 면담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성준 비자 거부 소식이 전달되어 공식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의 강한 유감과 입장
진성준 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 측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진성준 비자 거부 결정은 개인 입국 제한을 넘어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전력과 미국 이민법 심사 배경
미국 측은 비자 거부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범죄 기록 관련 판결문 제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위원장은 1989년 군 복무 시절 '의병회' 사건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어 해당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19대 국회 방문 이력과 이준석 의원 반응
진 위원장은 2014년 19대 국회 국방위원 시절 이미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공식 방문했던 점을 들어 이번 진성준 비자 거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야권에서는 상대국의 주권적 입국 심사 권한을 언급하며 정반대의 시각을 제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사례와 한미 관계 파장
앞서 국정감사를 위해 방미를 추진했던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이어 이번 진성준 비자 거부까지 이어지며 의정 외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미 외교 라인의 신뢰성 확보와 이번 진성준 비자 거부 사태에 따른 한미 양국의 후속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경기일보, 제공된 참고자료